'문제는 부동산' 이재명 "양도세 70~80%면 정권교체 기다려"

2021-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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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엔 "같이 책임지겠다...MB 사면은 일단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지금은 양도소득세(양도세)만 70~80%를 내니 집을 팔 수가 없다"며 "정권교체만 기다린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 부동산 실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회자 지적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원래 입장이 무엇이냐. 언론들과 상대가 이 문제를 왜곡하니 그런 것"이라며 "세금은 징벌 수단이 아니다. 세금은 국가가 필요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게 (하기 위해서)"라며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를 부과하니 빨리 팔아서 시장에 내놓아라. 중과도 많이 가지지 말아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은 양도소득세만 70~80%를 내니 팔 수가 없다"며 "양도세가 70~80%면 정권교체만 기다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양도세를) 없애겠다니 윤 후보가 당선되길 기다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가능하면 (제가) 당선되거나 정권 교체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미룰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물건이 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뀌었다기보다는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일반적 의견과 책임자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비평을 할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차이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짧은 입장을 내는 데도 엄청 고민했을 것이다. 고뇌를 이해한다"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느냐.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일원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사과는 분명히 (해야 한다). 역사 법정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평가 입장이라 막 말할 수 있는데 국민을 대신하는 역할의 일부를 하고 있다.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 보시기에는 수감 기간과 범죄 내용(이 중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 범죄 아니냐"며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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