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여기도 저기도 부동산 공수표…'정책 미스매치' 李 vs '각론 없는'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가 현금 살포에 이어 여기저기 부동산 공수표를 뿌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증세인지 감세인지 알 수 없는 '정책 미스매치(불일치)'를 드러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칙과 각론이 없는 부동산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찾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선 시 임기 내에 수도권에만 재개발 130만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지와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또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여러 차례 비판하며 집권 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각론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는 혹평이 뒤따랐다. 종부세 폐지가 국내 과세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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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해온 이 후보는 돌연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종부세 완화 계획을 시사하며 정책에 혼선을 불렀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은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구상이다. 일종의 증세 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매물 잠김 해소를 명목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도입과 다주택자 부동산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결국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제게 대통령을 맡겨주면 주가 조작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해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공갈포 공약을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코스피 5000선'을 공약했지만 임기 마지막 날 코스피 지수는 3000에 발도 못 들인 2018.8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