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의 이른바 '위성정당 편법'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실제 작동도 못 하고 후퇴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총선 때 앞다퉈 위성정당을 창당, 다당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켜 비판받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 정당이 불가능하게 소수 정당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 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 순회를 다니며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느려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것 아니냐는 말"이라며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으로 국민이 당면한 현안 과제를 신속, 과감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와 결과를 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의와 타협이 합리적 결론을 위한 게 아니라 성과를 발목 잡거나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행태라면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묻고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당내 민주화도 중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이 주인 의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당이 민주화 제도 개혁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혁신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조윤애 이화여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연구교수, 청춘FC로 알려진 지경훈 FC코이노니아 구단 감독, 김어진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 장승진 국민대 교수 등 12명을 위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실제 작동도 못 하고 후퇴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총선 때 앞다퉈 위성정당을 창당, 다당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켜 비판받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 순회를 다니며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느려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것 아니냐는 말"이라며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으로 국민이 당면한 현안 과제를 신속, 과감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와 결과를 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의와 타협이 합리적 결론을 위한 게 아니라 성과를 발목 잡거나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행태라면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묻고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당내 민주화도 중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이 주인 의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당이 민주화 제도 개혁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혁신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조윤애 이화여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연구교수, 청춘FC로 알려진 지경훈 FC코이노니아 구단 감독, 김어진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 장승진 국민대 교수 등 12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