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납부유예에 10월 국세수입 올들어 첫 감소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세금 납부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10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첫 감소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97.8%다.

국세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경기 활성화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1~10월 누적 소득세는 총 9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많았다.

이 기간 법인세는 14조4000억원 늘어난 67조3000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진도율은 102.6%로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다. 부가가치세 진도율도 103.6%를 보였다. 부가세는 총 7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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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적었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줄어든 건 10월이 처음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0월분 개인사업자 부가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유예해준 영향이다.

1∼10월 세외수입은 2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24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조3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많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59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국세 등 재정 수입 호조로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올해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