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내일 선고...2심은 무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검찰의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5일 한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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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에 대해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 등 3명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들 14명의 재판은 모두 7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기소된 사건 대부분 연이어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 연루자'로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