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돌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데다 연일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자 한 발 물러섰다.
이어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지만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운 만큼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도 내년에 50조원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