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모의실험 내년 6월 완료…도입 시점은 특정 어려워"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CBDC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다만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 가능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18일 한은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가운데 다양한 민간 민간 디지털 화폐가 출연할 수 있어 그에 따른 화폐 제도 영향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디지털화하는 'CBDC' 연계를 통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가능성 등에 주목했다. 배 부총재보는 "실제 2019년 불과 60억 달러에 그쳤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이 최근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암호자산 생태계의 확장에 크게 기인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국제송금시스템이 느리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고비용이라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특정 민간 영리기업에 개인 거래내역과 같은 민감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은 상업적 이용 등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더불어 데이터 사일로(silo)화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앙은행으로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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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은은 연구 결과 도출과는 별개로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재보는 "이처럼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역할과 대응이 긴요하며, CBDC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CBDC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향후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 구축과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한은은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으로,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배 부총재보는 이와더불어 민간부문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인, 기업, 중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CBDC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