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일본, 8일부터 비즈니스·유학생 입국 허용...동선 규제도 대폭 완화

일본 정부가 10개월 만에 외국인 입국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과 유학생의 신규 입국이 허용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 일본 외신은 일본 정부가 이달 8일부터 자국의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이번 주(1~7일) 가까운 시일 안에 해당 계획을 집권 자민당에 설명하고 대중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계획의 골자는 기업의 출장 인력과 유학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이 해당한다.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 공항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당국은 해당 입국자를 받아들이는 기업과 대학 등에 방역 관리를 일임하는 조건으로 입국과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과 대학은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 관련 부처로부터 해당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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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비즈니스와 유학 목적의 입국자들에 대한 각종 방역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10일에 달했던 격리 기간(대기 조치)은 최단 3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격리 기간 이후 대중교통 이용과 회식 등의 자유로운 외출 역시 가능해진다.

내·외국인의 감염 위협을 완화한다는 목적에서 시행했던 '코로나 버블' 정책을 기업·대학 등의 관리를 조건으로 일부 축소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 상한 규모를 이달 하순(20~30일)부터 기존 3500명에서 5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광객은 이번 입국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코로나19 제3차 유행기 당시 일본 정부는 제2차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신규 입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당시 일본 정부 특유의 방역 전략인 '미즈기와(水際·물가)' 정책을 반복한 것이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해상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물가로 끌어들여 육지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섬멸한다는 미즈기와 작전은 일본 역사의 대표적인 본토 방어 전략으로 꼽힌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체류 자격 소지자와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이어진 규제로 지난 10월 1일 기준 37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 입국을 대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들 중 70%가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이어서 일본 내 농림·수산업계와 대학 등은 일본 정부에 인력·학생 부족을 호소하며 외국인 신규 입국 허용을 촉구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8월 20일 하루 2만5992명에 달하며 정점을 기록했으나, 최근 200~300명대로 떨어진 상태다.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월 31일 하루 동안에는 86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