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미군, 3차 北미사일 도발에도 기존 입장 유지...종전선언 논의에 영향 주나?

최지현 기자 2021-10-19 16:55

최근 2개월간 3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미군과 미국 당국이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선 성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규탄문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 문구를 일부 추가했다. 해당 입장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진행 중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미군)는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해(동해)로 발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역내 동맹과 우방은 물론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미국은 이런 행위를 규탄하고, 더는 이런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한다"라면서도 "미군은 이번 일이 미국과 동맹의 인명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김 특사 '종전선언 협의' 연관성에 주목

이는 앞서 지난달 15일과 28일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규탄 성명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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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군은 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미사일 발사(사실)를 알고 있고, 동맹·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일이 미국의 요원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 사업(프로그램)이 상황에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선 지난달 15일과 28일 성명문은 전체 내용이 그대로 반복됐지만, 이날 성명문은 주요 문구를 유지한 채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북한의 무력 시위 사안에 대해 미국 당국이 역내 동맹과 우방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주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전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와 후속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해당 협의를 진행한 후, 우리시간 19일 오전 7시 40분경 짧은 브리핑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전했다.

성 김 대표는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계속 논의하길 희망한다"면서 미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도 열려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 재개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날 김 대표는 브리핑 후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이행 촉구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강조했다. 이는 모두 북한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외교 문제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관계국(한·미·일 등)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성 김 대표는 19일 중 노 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미일 협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말(23~24일)에는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북한은 19일 오전 10시 17분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5일과 28일에 이어 19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16분께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10시 23분께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미국 국무부]

바이든의 대북전략, '전략적 신중함' 운명은?

다만,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당국의 반응은 북한에 대해 일희일비하거나 별다른 적의감을 앞세우지 않고 일관되게 외교적 대화를 요청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특유의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을 위해 '일괄 타결(A Grand Bargain)'이나 '전략적 인내 전략' 모두에도 의존하지 않는 '실용적이며 (대상에 맞춰) 조정된 접근 방식(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 7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전략적 신중함(strategic deliberateness) 전략'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