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적절성 논란…여야, 국감서 집중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데일리동방]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대안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과 절차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무조건 매각하는 것보다 국민주(株) 공모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 가운데, 이동걸 산은 회장은 관련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는데 매각만으로 가는 게 적절한가"라며 "포항제철 방식의 국민적 공모방식이나 각계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조선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내세웠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시, 일시적 실적 개선이 있었더라도 현재까지 대규모 적자를 보였고 기초적인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진단을 들어 매각 절차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매각의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은은 2019년 1월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넘긴다는 발표를 했다. 2019년 3월 본계약 후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 인수 절차가 길어지자 산은은 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체결한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다.

이어 세 번째 투자계약 종결을 앞두고 올해 9월 말 산은은 종결 기한을 3개월 늘려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네 번째 연장한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우건설, 쌍용자동차 등 산은이 매각을 추진하는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언급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쌍용차와 관련해 "산은이 쌍용차에 채무의 200%나 되는 과도한 담보를 요구했다"며 "담보비율이 200%가 넘는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해주는 것은 국책 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우건설에 대해 "중흥건설이 본입찰에 2조3000억원을 제시했다가 조정을 요구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입찰이 이뤄져 2조1000억원을 써내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러한 입찰로 국고 2000억원이 결론적으로 손실났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의 입찰 가격 조정은 재입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각 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입찰가격 수정제안을 받아서 고려하든지. 아니면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무효처리가 불합리하기에 다른 당사자에게도 수정 제안을 해보라고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일 뿐이지 재입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해당 심사는 현재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서는 승인이 났으나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