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 최근 5년간 453조 벌어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5년간 수입이 453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이 453조 300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 3097억원을 기록한 후 2017년 84조 6065억원, 2018년 98조 5954억원, 2019년 99조 7286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98조 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17년 3만 9414개, 2018년 4만 3698개, 2019년 4만 5080개를 거쳐 2020년 5만 4208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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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의 수입은 67조 48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 606억원의 68.8%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들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는 매우 적었다.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4799억원에 그쳤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92조 1227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의 94%에 달하는 규모이다. 상위 10% 법인의 총부담세액 역시 2조 2978억원 수준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