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중…정부 더 보탤 것 없다"

2021-10-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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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상·하한선 둘 것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명분 선계약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 자칫하면 정치 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엄중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손실보상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업계 전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한 업소에서 (손실보상액이) 몇억씩 나올 수 있어서다. 김 총리는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도 일정 부분 수준에서 보상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되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의 경우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가 치료제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확진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울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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