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도민 '분할상환약정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대출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분할상환약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10월 6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기존 신용불량자) 도민이다.

약 700명(총 2억5000만원 예산 소진 시 마감)의 사업 선정자에게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로 최대 100만원 이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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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 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도민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되며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서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은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상환기간을 10년 내로 늘리고 연체이자 면제 등의 절차를 밟는 만큼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많은 도민이 신청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과 이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가 아동돌봄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구입한 동두천시 빈집 모습. 도는 올해 65억원 투입해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이동 돌봄시설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 경기도 제공]

◆ 경기도,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평택에서 추진

이와 더불어 평택시와 동두천시의 방치된 빈집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 시설로 재탄생 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6일 65억원을 투입해 지역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이들 지역에서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동두천시 생연동(대지 규모 590㎡)과 평택시 이충동(대지 규모 337㎡)의 빈집을 각각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북부 각 1곳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 규모로 연초 사업지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8곳 중 동두천과 평택을 선정했다.

매입된 빈집이 철거되면 동두천시에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조성하고 평택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곳은 기본‧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의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9개시(수원, 용인, 이천, 고양, 시흥, 양주, 안양, 의정부, 오산)에서 빈집 86호 정비를 목표로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에는 16개 시에서 115호 안팎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교홍 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도가 빈집을 매입해 건축을, 시에서 운영관리를 각각 맡는 등 협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활용하는 모범적 사업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마을의 애물단지인 빈집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으로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