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의무, 공동분담…性차별 없는 사회 만들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0일 대한노인회 대구 동구지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후보는 국방의 의무 공동 분담과 관련,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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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아울러 성별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5, 7, 8,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겠다”며 “정치,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일 업무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 범죄자로 낙인되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또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뒤 “특정 성별 단체에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