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디폴트는 러시안룰렛...공화당,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멈춰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논의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의 태도를 '러시안룰렛'에 비유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특별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재정적 의무이며 우리(미국)를 위대한 국가로 유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미국)은 항상 빚을 갚기 때문에 빌릴 수 있으며,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완전한 신용'이야말로 미국의 현재 위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 실패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될 경우 미국 경제에 '유성이 충돌하는 것'과 같은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은 우리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넣고 미국 국채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국제 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돼 각종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사회 보장 혜택과 군 관련 지출 등 일반 시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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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공화당에 달렸다고 책임을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자신의 일을 거부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재앙적인 사건으로부터 경제를 구하겠다는 일조차도 막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방해와 무책임은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00년 동안 발생한 부채의 4분의1에 달하는 8조 달러의 부채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동안 늘어났지만,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세 번이나 부채한도를 늘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이번 부채한도 증액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두고 러시안룰렛을 하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화당은)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비켜라, (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혼란을 끝내자"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28조7800억 달러로 부채한도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는 이달 18일쯤엔 현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고했다.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못하고 해당 시일이 지날 경우 디폴트 선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인 28조4000억 달러(약 3경3600조원)의 적용을 올해 7월 말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양당은 후속 입법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 측은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단독 표결 기회(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양당의 합의를 통해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상원 정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상원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공화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 권한을 부채한도 상향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4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법의 입법 실패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연일 미국의 디폴트 사태 현실화에 경고를 날리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위 2번째 단계인 'AA+'에서 최하 단계인 'D'로 강등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며, 피치 역시 미국의 'AAA'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다. 지난달 무디스는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경제 활동이 약 4% 감소하고 6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9%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4.8%까지 치솟은 후 5~6%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