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디폴트 해결 8부 능선 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과 잠정 합의를 마친 뒤 설명하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최종 합의를 이뤘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일부 양보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 해결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합의된 내용을 오는 31일 하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양당 강경파가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를 마친 뒤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협정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 디폴트가 발생할 뻔한 상황을 막았다. 망국적 위기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서 지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한 양당의 노력을 촉구하며 "매카시 의장과 저는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의장도 "결국 모두 힘을 합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표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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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측 합의안은 2년간 미국 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지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올리는 한편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부채한도와 예산증가율 제한 기간에는 백악관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 공화당은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 제한을 요구한 반면 백악관은 2년간 예산 유지 요구로 대립해왔다. 

공화당이 요구한 부분의 예산 삭감도 이뤄지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에는 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사용 코로나19 지원금 회수, 저소득층 식비 지원의 근로 연계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재는 49세 미만 빈곤층이 식비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 나이가 54세까지 확대 적용된다. 백악관의 요구로 퇴역 군인, 노숙인 등은 제외된다. 

이번 합의안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한 X-데이트인 내달 5일을 며칠 앞두고 나왔다. X데이트는 재무부의 특별조치기금을 모두 사용한 날을 부르는 말이다. 옐런 장관은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내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재무부에는 정부의 의무를 이행할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경파를 설득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타협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나는 그렇게(법안 통과 표결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식사 지원 근로 요건 강화 등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은 나왔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밥 굿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누구도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