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획' 참여 러시…"공공 간섭 적고 속도도 빠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사업인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참여를 원하는 지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모 첫날 신청 접수를 마친 곳도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이달 29일까지 공모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주체는 민간이지만 공공인 시가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 등을 시에서 지원하면서 소요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앞서 사업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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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에 미치는 공공의 영향력이 크다. 대신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율 등이 민간재개발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이와 달리 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재개발에 비해 사업에 미치는 공공의 영향력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곳들도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청파동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훈 청파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 동의율은 20% 이상이며,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정해진 기준보다 면적이 크면 감점이라고 해서 구획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서울시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판단도 같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준비 중이다. 동의율을 50% 이상 모은 곳도 있다.

최광진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토지 소유주가 650명가량 되는데 이미 동의서를 50% 이상 모았다”며 “바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더 준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민간 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엔 허가되지 않았다”며 “민간 재개발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도와준다고 하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오 시장이 방문했던 관악구 신림1구역은 물론 성북구 장위11구역, 용산구 동후암 3구역, 광진구 자양4동 1구역 등도 동의서를 모집 중이다.
 

도시재생지역 “이번이 마지막 기회…탈출구 필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종로구 창신동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도시재생사업지에서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추진에 나서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된 상태라 그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창신·숭인을 비롯한 도시재생지역 11곳은 공공기획 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모으거나 사업에 지원한 상태다. 특히 도시재생지역은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호응이 큰 편이다. 앞서 이들 지역은 노후화 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도시재생지역에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들 지역에도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박 전 시장 임기에는 도시재생을 통한 보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반면,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축소를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지역들은 오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정식 공모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주민동의율 기준을 넘겨 첫날 바로 지원한 지역도 있다.

과거 도시재생사업 1호 대상지 중 하나였던 종로구 숭인동은 지난 23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처음으로 접수를 진행했다. 이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약 51% 수준으로 알려졌다.

근처 창신동의 주민동의율도 이미 35%를 넘어섰다. 도시재생 폐지연대 대표를 맡은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2890여명으로 큰 지역임에도 이미 1000장 이상 동의서를 모았다"며 "마감 전까지 50% 이상은 충분히 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도시재생구역들은 공공기획 참여를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7년간 도시재생으로 동네가 재생이 안 됐고, 오히려 슬럼화가 가속돼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창신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대표는 "창신동은 결국 재개발을 해야 사람이 살 만하게 변할 것"이라며 "처음 사업을 시작한 10년 전에는 언덕 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보여주러 다녔지만, 이제는 너무 낙후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좁은 길인데, 앞서 진행한 도시재생은 길을 확장하지 않고 단지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었다"며 "주민들 삶이 체감할 정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주민동의서 수집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도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던 곳이다.

빨래골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동의율이 30%를 넘어서 진행할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고 노후도가 73.24%인데 도시재생으로 인해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빨래골과 같은 도시재생지역은 다른 공공재개발을 중복지원 할 수 없기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유일한 탈출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11월 중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개 내외(2만6000가구)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