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칼럼] 자민당 총재 선거와 한미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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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교수]

9월 29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후임 자민당 총재가 결정된다. 자민당 창당 이후 두 명의 여성 의원이 입후보한 것은 처음인데,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노 다로 규제개혁상이 한 발 앞선 것으로 보이나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선출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382명의 국회의원 표와 4명의 후보가 당원으로부터 얻은 표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382표를 합한 764표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총재가 되지만,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상위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결선 투표는 382명의 국회의원 표와 47개 각 도도부현 연맹 표를 합친 429표 가운데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라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크다. 96명의 의원이 소속한 최대파벌 호소다파를 비롯해 대부분의 파벌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아 국회의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3위와 4위 후보 지지 국회의원 표가 결선투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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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표명으로 2020년 9월 치러진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회의원 394표와 47개 도도부현의 대표 표 141을 합친 535표를 두고 다투는 약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국회의원 67%가 소속한 5개 파벌이 사전에 스가 장관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투표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는 10월 4일 소집 예정의 임시국회에서 제100대 총리로 선출되어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세 번째 선거이지만, 지금은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를 획득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던 앞의 두 번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자민당이 현재의 275석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단독으로 과반수(정수 465명)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정도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자민당과 총리의 교체로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을 보는 일본 국민의 시선은 차가운데다 비정상적인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보도 없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주인공 배용준을 ‘욘사마’로 부르면서 열광했던 여성 팬들이 어느덧 5-60대의 중장년이 되어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문제에서 발단한 한일 갈등은 무역과 안보문제로 확대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양국 국민 사이에 고착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1995년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자민, 사회 및 사키가케 등 연립 3당이 중의원에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 결의(決意)를 새롭게 하는 결의(決議)'를 채택하려 하자 국회에서 자신과 같은 전후세대는 당사자가 아니라 반성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다카이치는 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한 부(負)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을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총리가 된 뒤에도 침략전쟁을 자위(自衛)의 전쟁으로 미화하고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해 전후 미국이 깔아놓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는 아베류(流)의 역사수정주의는 미국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미국도 다카이치는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케다 하야토, 오히라 마사요시 등 자민당 내의 온건보수파의 맥을 이어온 고치카이(宏池会), 즉 기시다파의 회장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 총리 밑에서 4년 8개월 외상을 하면서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던 장본인이다. 고노는 외상 시절인 2019년 7월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던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며, 국교수립 이후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근간을 뒤엎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하자는 일본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요구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인 협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외교현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네 명의 후보에 공통되어 있지만,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는 조금 입장 차이가 보인다. 9월 15일 북한이 처음으로 존재를 밝힌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800km 밖 동해상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던 것은 일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저고도를 변칙적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이 어려워 스가 총리는 오후 1시반경 해상보안청의 발표대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지만,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오후 4시 기자회견에서 EEZ 내에 낙하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가 밤 9시 기자회견에서 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번복했다.

9월 11일과 12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이것이 국방부문에서에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과시했지만, 능력이 향상된 북한 미사일은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론에 불을 지폈다. 요격이 불가능하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정부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노는 신중한 입장이나 기시다는 전향적이며 다카이치는 정밀유도미사일의 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전력불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일본헌법에 입각한 전수방위원칙에 반한다.

9월 15일(워싱턴시간) 미국, 영국, 호주 등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체(동맹)인 오커스(AUKUS)의 설립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위협의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을 약속하면서 18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조기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대해 기시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노와 다카이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냉전시대 미국은 유럽에서는 NAT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과 체결한 동맹조약 체제 즉 ‘허브 앤드 스포크’가 핵심이었는데, AUKUS는 이 둘을 연결하는 동맹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동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중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도전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손잡고 대항하는 것이다.

미중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가 한일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하고 싶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금 긴 안목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양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조진구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도쿄대 법학박사(국제정치전공)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