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제외 주장 감사”…허창수, 美 상원의원에 서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모란 의원은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바 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전쟁,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필요시 군사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란 의원은 지난 2일 상무부와 USTR에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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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은 전경련이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던 것의 연장선”이
라며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