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방위적 대출 규제…은행 이익만 불렸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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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대출 규제…은행 이익만 불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대출제한 승부수가 은행들의 이자이익만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고 이에 따라 이자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금융그룹의 이자이익이 2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석 이후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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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단대출(중도금 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곧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1명, 5년 동안 건강보험 30억 혜택"

중국인 1명이 최근 5년간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혜택을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코로나 확산에도 상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4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넉 달 전(3.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씩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차기 총리 다음달 4일에에 선출…총선은 11월 예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 소집된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중의원 선거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10월 21일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21일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중의원 선거는 국회가 개원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국회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도 투표일을 통상적인 일요일로 할 경우 적어도 12일간의 공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1일의 각의 결정에 의해 다음 중의원 선거는 중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10월 21일 이후 치러지게 된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청년·노인·남성 비율 높아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란 가족, 친척 등 연고자가 없거나 찾지 못한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08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3052명으로 5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의 고독사 증가율이 7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69세(69.1%)와 70세 이상(64.6%)의 고독사도 늘어났다. 또한,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63명에서 102명으로 6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2285명)이 여성(649명)의 3.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마통 65만개 뚫었다…30대 신규 취급액만 7조3000억

올 상반기 마이너스통장(마통)이 65만개에 달했다. 30대가 가장 많이 만들었는데, 이들의 신규 취급액만 7조8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옥죄기를 강화했지만 마통 수요는 계속 늘어난 셈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에 새로 개설된 마통 대출 계좌는 총 65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19개 은행 중 수출입·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만1000개 △30대 19만8000개 △40대 19만8000개 △50대 13만9000개 △60대 이상 5만8000개 등으로 마통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올 1∼6월에 마통 대출로 새로 나간 금액(신규 취급액·한도금액 기준)은 23조3000억원이었다. 30대가 가장 많은 7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40대가 7조5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50대 4조9000억원 △20대 이하 1조9000억원 △60대 이상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연예인 평판 1위는 방탄소년단…2위 임영웅·3위 블랙핑크

9월 연예인 평판 1위는 방탄소년단이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측정한 연예인 거대 자료(빅데이터) 1억8656만6328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월 1억7778만9387개와 비교하면 5.53% 증가한 수치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미스터트롯' 진에 이름을 올린 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가수 임영웅이 2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3위를 기록했다.

△돌아온 외산폰…LG전자 떠난 중저가 시장 '기웃'

'외신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문을 외산 업체들이 두드리고 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공백을 노리고 10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를 앞세워 재공략에 나섰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LG전자의 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1%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71%, 애플은 17%를 기록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한 공백은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구글, 모토로라, HTC 등 외산 스마트폰 업체들은 국내 시장 재진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국내 시장 복귀가 알려진 모토로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모토 G50' 모델 전파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