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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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8개월 동안 해당 병원에서 19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제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