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정부,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 연내 공표

[사진=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회견에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와 관련해, 연말까지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규제대상을 열거한 리스트, 그 이외는 자유)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류샤오난(劉小南) 국가발전개혁위 외자국장은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리스트를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한 현행 리스트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국장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표명하며,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대외개방 선행시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 외자계 제조업, 1~7월 순이익 46% 증가

관련기사

• 中 1분기 수입차 4% 감소, 일본차 수입은 60% 증가
• 태국투자위, 中 EV 체리 공장계획 승인

이처럼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외국자본의 투자가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수습하자, 최근 들어 대중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7월 외국자본의 중국 직접투자(FDI) 실행액(금융, 증권, 보험관련 제외)은 달러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0.9% 증가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중국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류 국장에 의하면, 중국의 외자계 제조업(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매출액은 1~7월 전년동기 대비 21.6% 증가한 15조 9400억위안(약 272조엔)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46.0% 증가한 1조 3300억위안. 코로나 전인 2019년 동기 수준을 웃돌았다.

■ 인프라 투자가 견인
한편, 국내투자는 다소 성장력을 잃고 있다. 1~7월 전국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에 그쳤다. 7월은 수해 등 투자에 악재가 많았다.

다만 국가발전개혁위 투자국 여문빈(呂文斌) 부국장은 앞으로 예정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전체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는 제14차 5개년계획(2021~25년)의 첫 해에 해당되므로, 신규 공공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앞으로 투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정부는 올해 상반기 채권발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어, 연간 발행규모에 아직 여분이 꽤 남아있다. 각 지방정부의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액은 9~12월 기간 총 2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