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침해 요소 여부 점검키로... 인권 증진 ‘UP’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5일 앞으로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이달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도민의 인권 보장에 충분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에 대해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 나아가 도 행정 전반 인권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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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럴 경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했다.

강성문 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라며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 공무원 22명, 성인지 정책 온라인 연수 진행

이와 함께 도는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의 연수 과정 중 두 번째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등 여성 인권보호와 능력 개발, 양성평등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 수단, 방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앞서 이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만큼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협의한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여성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현장학습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윤덕희 도 인재개발원장은 “성인지 정책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가 이집트 성인지 정책과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연수생분들을 경기도로 초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코이카와 협력해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 올해까지 30개 과정에 걸쳐 480여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의 행정, 경제·사회개발, 전자정부, 여성정책, 지방자치 등의 노하우(knowhow)를 배우고 체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