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부정적 인식 존재...이통3사 망 투자 촉진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2021년도 상반기 5G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5G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동통신3사에 적극적인 망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자설명회에서 "5G의 커버리지와 품질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커버리지는 서울, 광역시를 넘어 지방·중소도시 주요 거주 활동 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5G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분발해서 5G망 구축을 확대하고 망을 활용한 응용 종합서비스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정책관 등 통신정책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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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다중이용시설 내 5G에 접속 가능한 면적비율은 3사 평균 96%라고 돼 있다. 5G가 설치된 주요 다중이용시설 기준인가. 그렇다면, 5G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모두 포함했을 때 5G 접속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면적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A. 96%는 주요 다중이용시설 기준이 맞다.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은 알 수 없다.

Q. LG유플러스 5G 속도가 가장 낮다. LG유플러스는 5G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속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속도는 일반적으로 대역폭, 무선국 수, 장비 성능 같은 기술 등에 좌우된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Q. 5G 커버리지 같은 경우 지난해 이통사 커버리지 맵에 의존한다는 비판 있었다. 사별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이통사 불만도 있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게 있는가. 기준 통일이 된 건지 궁금하다.

A. 기본적으로 커버리지 맵 점검은 법56조2에 따라서 통신사가 커버리지 맵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는 그것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이번 상반기에 통신사가 인터넷에 공개한 커버리지 맵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했다.

Q. 5G 품질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불만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 차원에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책이 있는가.

A. 품질평가를 하고 있지만, 커버리지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전국적으로 다 구축된 게 아니다. 품질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선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하고 농어촌에서 공동이용을 통해서 2024년까지 모두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요금제 관련해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고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정부가 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Q. SKT가 타 통신사에 비해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인가.

A. 이론적으로 전송속도는 주파수 대역폭, 무선국 수, 장비 성능과 같은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이 세 가지를 망 운용에 접목한 통신사가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Q. 5G SA를 KT가 도입했다. SA 방식 측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

A.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서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SA라든지 다른 것들도 구체적 측정 방식이나 발표 방식에 있어서는 검토 중에 있다.

Q. 다운로드는 SKT가 1위, 시설은 KT가 1위,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1위다. 이중 정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정부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체감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Q. 이번 품질평가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는가. 

A. 5G 품질 평가를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커버리지와 품질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버리지는 서울, 광역시를 넘어서서 지방, 중소도시에 주요 거주 활동 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품질도 전송속도라든가 망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LTE 전환율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에 조사평가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5G 품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5G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더욱 분발해서 5G망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망을 활용해서 적합한 5G 응용 종합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5G 품질평가를 통해서 이통3사의 적극적인 망 투자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5G 품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사용자 체감 품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품질평가를 통해 단순 정보제공 이외에 정부 차원에서 사용자 체감 품질 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이 있는가.

A. 이용자가 서비스를 체감할 때 이통사가 제공하는 망 품질 외에도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톡을 쓸 때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송속도 정책, 동시접속 가능 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할 때 통신사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가 800Mbps로 충분하더라도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가 20Mbps면 이용자는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20Mbps 속도로 체감하게 된다.

체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메타버스나 AR·VR 고화질 영상 등 고속전송과 저지연이 필수적인 5G 특화 서비스가 확대되면 5G의 향상된 품질을 국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R&D)이나 시범사업 등 융합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통신사에게도 투자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Q. 통신사 커버리지 점검 인원은 몇 명 투입되었고, 점검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가.

A. 인원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점검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측정 전문 요원이 측정을 했다.

Q. 실내가 실외보다 5G 속도 낮을 것이란 점을 가정하면, 이번 조사 결과가 실제 이용자 체감 속도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A. 기본적으로 전파가 방사되지 않고 건물 내에 무선국 수가 구축돼 있으면 속도가 높게 나온다. 실내가 실외보다 낮다는 것 자체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연 2회 5G 품질평가에도 불구하고 SKT와 LG유플러스는 2분기 설비투자(CAPEX)를 전년 동기 대비 22%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투자가 하반기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하반기까지 연간 투자 실적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현재 5G 품질평가는 3.5GHz 대역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아직 이통사의 28GHz 구축이 미흡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품질평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A. 품질평가는 무선 외에도 유선, 모바일동영상서비스, 와이파이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재원과 이용자 수, 시급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Q. 이번 중간 결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품질평가에서 특히 집중할 영역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A.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공개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품질평가의 목적이 커버리지 점검을 해서 커버리지가 잘 확대되고 있는지, 통신사가 공개한 커버리지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점검을 하는 것이다. 커버리지가 빠르게 구축되고 통신사 간 경쟁을 통해서 계획대로, 계획보다 더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신경을 쓰고 평가를 하겠다.

품질평가도 나름 구축돼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성능이 개선되고 안정화 되면서 그에 따른 품질이나 커버리지 확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 사업자들이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고 월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일부 보인다. 그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해나가도록 하겠다.

Q.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전에 1.9Gbps까지가 최대 속도라고 국감 때 말했다. 이게 다운로드 속도 기준인가. 현재 가장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높은 SKT가 900Mbps 정도면, 최고 목표치의 2분의 1 수준인 것인가.

A. 그 당시에 수치가 언급된 게 대역폭, 무선국 수, 안테나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이 개선될수록 속도가 향상된다. 최고 속도란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기술의 최고 속도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2.75Gbps 이상이 현재의 이론적 속도라고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술 향상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폭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실제 실감할 수 있다.

Q.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속도가 낮으면, 통신사가 아무리 속도 좋은 5G를 깔아도 체감이 안 된다고 했다. 주로 어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속도가 낮게 서비스 중인 건가.

A. 저희가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속도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매년 품질평가 할 때 모바일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서만 속도를 측정한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20Mbps 정도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나왔다. 20Mbps의 속도가 품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20Mbps 수준이면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주로 메신저나 동영상 스트리밍을 쓰고 있는데 800Mbps까지 높은 속도를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TE와 5G 간에 이런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감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나 AR·VR, 고화질 동영상 이런 5G 특화 서비스가 확대되면, 훨씬 체감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5G 평균 전송속도가 지난 조사보다 향상됐다고 하는데, 통신3사들이 5G 서비스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아직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언제쯤이면 통신사들이 주장했던 속도 구현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20Gbps는 이상적인 장비나 주파수 환경이 갖춰줬을 때 나올 수 있는 5G 기술의 이론적 최대 속도라고 알고 있다. 이상적 환경은 광대역 폭을 한 대 단말기가 실험실과 같은 이상적 전파 환경에서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5G망이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기술 발전 및 장비 성능이 향상되고 주파수 추가 분배되면 속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2년도에 LTE가 상용화가 됐다. 2013년도에 품질평가를 할 때 30~50Mbps 정도로 속도가 나왔다. 작년에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153Mbps가 나왔다.

Q. 다운로드 3위인 LG유플러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MHz 확보가 중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전파정책국이 아닌 통신정책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품질이 개선되기 위해선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주파수가 많으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무선국 많이 깔고, 성능 향상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주파수 많이 확보하면 품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MHz 주파수를 할당할 건지 언제 할 건지는 전파정책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정책국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Q. 통신사가 자체 공개한 커버리지 맵과 실제 과기정통부 측정값의 오차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A. 통신사가 법에 따라서 커버리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는 법에 따라서 과대표시율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점검한 과대표시율은 0%로 나왔다.

Q.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커버리지 1위는 SKT로 봐야 할 것 같다.

A. 정부는 법에 따라서 커버리리 점검 결과를 발표하도록 돼 있기에 5월에서 7월까지 점검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중간결과로 발표했다. 이 부분이 중간결과 발표다. 이후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평가대상으로 포함해서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통신사들이 커버리지 맵 정보 공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기준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대표시율을 하반기에 엄격하게 검증을 할 것이다. 하반기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SKT가 커버리지 1위이냐. 분명한 1위인데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위다 2위다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Q. 해외 평가기관(오픈시그널)의 5G 측정 내용을 보면 5G 가입자가 통신망에 접속한 전체 시간 가운데 실제 5G로 접속된 시간의 비율을 가용성(Availability)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가 LTE 등이 아닌 5G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다. 정부의 품질 측정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5G 실제 접속 비율을 측정할 수는 없는가.

A. 지금 5G 품질평가는 LTE가 아닌 5G가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평가를 2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는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커버리지를 검증하는 양적 지표로 평가하고, 이것을 1번 커버리지 파트의 접속 가능 비율과 커버리지 비율로 보실 수 있다.

2단계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속도 지연시간 등 질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오픈시그널은 시간 비율로 표현을 하고 있다. 서비스 가능지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제 이용하는 지역에서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알 수 없고, 만약 5G가 가능한 지역에 있으면 100%로 나오고, 가능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0%로 나온다. 오픈시그널이 지표와 측정 방식과 같은 평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핵심인 정보 제공의 정합성, 객관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어디서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한 곳에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