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 편성…코로나 위기 극복에 방점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2022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양극화 극복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 관할 예산·기금은 총 60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1년 57조1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규모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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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확충 사업을 11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투자한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등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미래혁신을 위해서도 최대 2조5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4806억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245억원 등이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는 예산 2조1819억원을 반영했다.

2022년 21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됐다.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에 9조1560억원, 전세임대 융자에 4조5328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6조원,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