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 공급 선언에도 "말 잔치 아니냐" 불신 팽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0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시장에서는 '숫자 부풀리기다', '또 공수표를 날린다'고 반응하는 등 불신이 팽배하다. 태릉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셀 뿐만 아니라 일부 3080+ 사업에서 주민 간 갈등이 터져 나오는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위태위태해서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말 잔치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을 당초 1만 가구에서 절반가량 줄인 6800여 가구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6800가구 중 분양은 65%, 임대는 법정 최소 기준인 35% 비율로 정했다. 태릉부지 공급량을 줄인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 상계마들(400가구) 등을 통해 총 3100가구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태릉부지 인근에 위치한 신규 입지를 선정해 9000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노원구 일부 주민들은 “애초 계획했던 1만 가구보다 공급량이 더 늘었다”,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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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 A씨는 “태릉골프장에 대한 공급계획은 절반가량 줄었지만 인근 3100가구와 함께 9000가구까지 추가 발표하면 2만 가구를 넣겠다는 것"이라며 "공급량이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관계자도 “노원은 녹지, 문화재, 주거 환경, 출퇴근길까지 모든 것을 내주고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며 “노원구민에게는 특별공급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임대물량의 절반만 우선 배정한다. 교통대책은 앞으로 찾아보겠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협의체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공람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반대 기류가 형성된 곳은 태릉부지 외에도 여의도 LH부지, 용산 캠프킴 등이 있다. 다만,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용산 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이나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LH 여의도 부지는 일자리 확대와 생활 SOC 확충 등이 담긴 기본 구상이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3080+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동의율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부지에서조차 주민들이 갈라서고 있다. 

미아역 동측은 국토교통부가 3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했다며 모범 사례로 꼽은 곳이지만,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미아역 동측 외에도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등이 철회 요청을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급 물량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많고 실제 공급까지도 오래 걸려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80+ 사업에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동의율은 50%를 넘더라도 찬성자들의 보유 토지가 전체 사업지의 20% 수준에 불과한 사례가 있는 등 사업예정지 전체 토지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하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