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 원점으로…부정여론에 장기과제로 검토할 듯

[사진=LH 제공]

이달 중 발표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섣부른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가 약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장기과제로 조직개편을 검토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국회 공청회에서 모자 구조 개편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으나 전문가 패널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모자 구조 개편안은 LH가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분야를 분리하면서도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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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거론된 안 중에는 기능별 수평 분리 방안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개발 사업이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는 교차보전을 유지하려면 수평 분리로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직을 분리하려면 그나마 주거복지 조직이 개발 조직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직 분리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자 구조 역시 모회사가 주거복지 사업을 하려면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덩치도 훨씬 작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원들은 LH 조직개편 방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섣불리 조직 개편을 했다가 주거복지 기능이 마비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했다. 일부 의원은 LH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방안을 찾자고도 했다.

이 때문에 LH 조직개편 검토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8월 중으로 LH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은 한참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LH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이상 8월 중 조직개편 방안 발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는 LH 조직의 분야별 자산 파악 등 면밀한 분석부터 다시 벌여 중장기 방안으로 신중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거복지 사업을 LH의 재원으로 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 상당한 정부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의견이 모여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