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157명 최종심사 통과…로스쿨·여성 비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유대길 기자, [e-mail]]

경력 법관 지원자 중 157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수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임용예정자는 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연수원 수료자 78명보다 1명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더 많이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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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비율도 뒤집혔다. 임용예정자 중 여성이 82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남성은 75명(47.8%)이다.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선전담 변호사 26명,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재판연구관과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각 5명이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서면작성 평가를 비롯해 서류전형,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 각종 의견 조회와 검증, 심층면접 등을 거쳐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자를 선정한다.

올해 임용예정자 명단은 9월 3일까지 대법원과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해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구체적 사실·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 의견 제출 등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최종 임명 여부를 다룰 대법관 회의는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