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한미 훈련 연기’·‘간첩특보단’…정치권, 이데올로기 수렁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데올로기’ 수렁에 빠져들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고 압박하자 여권 일각에서 ‘연기’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에 “김여정 하명 정부냐”며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일 YTN라디오에 출연, “예를 들어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고려할 요소가 있지만, 통신선이 막 회복된 것 갖고 (연기하기엔) 시간도 너무 촉박하지 않겠나.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의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 등) 의원 74명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한 어조로 이를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작은 유화 제스처 앞에 대한민국 안보는 다름 아닌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시행을 천명하고, 온갖 만행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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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다”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연기에 힘을 실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김여정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됐느냐”며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등을 벌인 이들이 구속되자, 이른바 ‘간첩특보단’ 논란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언급,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들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들이 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것을 언급, “문 대통령은 간첩이 미는 후보였고, 간첩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인가”라며 “간첩을 특보로 임명한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했다.

장 이사장은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문 대통령과 간첩 특보단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을 접촉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