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지원 늘리고"···중기부, 신산업 중심 '제2 벤처붐' 이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청년 창업 열기 확산과 제2 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두배 이상 확대하고, 투자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그간 창업 정책이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지속 성장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한다. 
 

◆ 중기부, '제2 벤처붐' 키울 3개년 청사진 공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발표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통해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에서 4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3조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신설법인 수도 2만7000여개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신설법인 증가분(6만2000여개)의 4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중기부는 앞으로 3년 단위로 큰 틀의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전략은 6개 부문이다.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 바이오·AI 등 혁신 분야 창업 제대로 밀어준다···“규제 완화·세제 지원”

우선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은 초기 투자 기간이 오래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혁신·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기존 기업들보다 3년 더 긴 10년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신산업 창업에 대해 현행 약 20% 지원하고 있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을 40% 이상까지 확대 지원한다. 창업사업화 지원 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사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빅3(BIG3)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BIG3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과 청년·초기 창업 중심으로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전용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 민관 협업·지역 거점 창업생태계 구축···"창업 정책 효율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대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사이의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팁스(TIPS) 프로그램, 사내벤처 제도 등 민간기업 등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올해부터 실시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3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실행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제안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찾아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상생 정책이다. 또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를 강화하고, 해외 실증(PoC)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지역 거점 기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선다. 우선 창업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지역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최대 벤처·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을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5개 내외로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더불어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간 28만개 기술창업·생존율 40% 향상 기대”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에서 4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중기부가 지원한 창업기업은 좋은 성과를 이끌었다. 정부지원 창업기업의 매출은 2009년 2억9600만원에서 2019년 6억700만원,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은 선행 투자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후속 투자까지 유치했다. 후속 투자 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선행투자 2700억원의 14배 수준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벤처투자법 제정,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노력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받았다.

중기부는 또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현재 31.2% 수준에서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국내 창업생태계는 외형적으로는 붐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내실을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생태계의 질적 측면인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2 이상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40.7％)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