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식품’ 논란…유승민 “헌법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

2021-08-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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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사람은 아래 거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같은 당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을 직격했다. 앞서 윤 예비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거라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윤 예비후보 입당 뒤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적이다.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평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 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負)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기준을 너무 높여서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경찰권의 과도한 남용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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