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방심위 5기 출범...산적한 안건 처리 속도 내나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6개월 만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이 완료됐다. 진통 끝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으로 위촉됐다. 야당 몫 위원 2명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방심위는 7인 체제로 가동된다. 5기 출범이 늦어지면서 쌓인 안건만 약 15만8000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른바 ‘반쪽짜리 방심위’가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한 제5기 방심위 위원 7명을 이날 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추천으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촉됐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이광복 연합뉴스 논설주간과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촉됐고, 국회 과방위 추천으로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방심위 위원 정원인 9명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의 영문도 모를 노쇼에 정원 9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5기 방심위를 출범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이 엇박자를 내며 방심위 출범을 방해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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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의 무책임한 행태로 부적절한 방송·통신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 반년이나 방치돼 있다”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임위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용서받기 어렵다. 과방위에 주어진 책임을 하기 싫다면 과방위에서 떠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방심위원 명단을 숨겨오다가 최근에서야 정연주 전 KBS 사장 내정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그간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에 앉히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앞세운 방심위가 앞으로 맡을 역할은 안 봐도 뻔하다”면서 “정연주 카드는 누가 봐도 ‘선거용’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9일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이후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약 15만8000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관련 안건도 7000여 건에 이른다.

이날 제5기 방심위가 출범했지만, 당장 업무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위원장 선임부터 난항이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2명이 공석인 탓에 추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