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범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면서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때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면서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