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신고용노동정책' 발표한 정세균 "국민 땀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신(新)고용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고 국민의 땀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내에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듣고 의논해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과 정치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생과 타협의 아름다운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 4대 목표로 △일자리 중심 △공정한 전환 △존중과 협력 △민주적 포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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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심'에서는 전통적 산업의 고도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디지털·그린 중심의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전환'에서는 신산업 활성화에 따라 불가피한 산업구조의 재편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득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존중과 협력'에서는 소득감소, 실업, 구조조정 등 제반 문제를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극복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적 포용'에서는 노사의 상호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통해 비대면 노동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노동질서를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위한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과 질이 좋은 일자리 제공 △공정한 전환을 위한 룰(rule) 정립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새로운 노동 사회 체제 구축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신속한 치유 △노동시장 이중구조·격차 해소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노력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체계 정착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착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며 "존중과 포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2022년형 신노사 관계 질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신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은 전·현직 노동계 지도자 등 1만여명이 정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 전 총리는 노동자, 청년, 시민, 중소상공인, 기업인을 아우르며 사회통합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함께 민관정(民官政)의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질이 국가발전의 자양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