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력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깊은 애도…철저한 수사”

2021-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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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위 프로젝트 사업’ 강화

지난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면서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원인은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특히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20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먼저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청와대는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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