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도 첫발 떼지 못한 방심위, 업무 공백 장기화하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야 갈등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회 구성이 감감무소식이다. 여당은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6월 말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출범되지 않았다. 방심위 업무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의장과 여당 몫 방심위원 3인 추천 명단이 제출된 상태다.

방심위는 3년 임기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보통 여당 몫 6명, 야당 몫 3명이다.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뒤 여야 갈등으로 아직 5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 추천 위원을 먼저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추천 위원을 먼저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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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은 지난달 말까지 방심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심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청와대 추천 위원 6인으로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추천 위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퇴장하며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여당 몫인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추천돼 방통위에 전달됐다. 6월 말까지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기준 방통위에 청와대 몫 추천 인사 3인에 대한 사안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6인 이상이 추천되면 방심위 설치법에 의해 방통위가 방심위를 대리해 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뒤 인사혁신처로 전달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방심위원 추천 명단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여당 추천 몫만으로라도 방심위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실무 절차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 추천 방심위원 명단을 먼저 공개해야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월에 방심위원 선정을 끝내서 언제든지 추천이 준비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 추천 인사로 단독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알려달라 한 부분이 밝혀지게 된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인물이 없다면 당장 의결해서 추천할 것"이라며 "쉽게 풀릴 일을 감추는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명단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립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디지털 성범죄 민원 1만건을 비롯해 현재 14만건 이상의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기 위원회 당시 7개월 지각 출범 기록을 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