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경찰 활동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리빙랩 추진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치안리빙랩은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지휘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시설 점검한 사례를 소개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도 공개했다.
이 밖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대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경남) 등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았다.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결합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치안생태계 조성, 균형감 있는 자치경찰위원들 활동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정비로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