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 기회‧공정 경쟁‧합당한 보상이 있는 사회가 미래도 있다”

2021-07-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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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야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사람이 바꿀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온라인을 통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강력한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진단하며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고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이라며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다.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꾼다”며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됐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크다”고 전했다.

또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한다”며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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