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자재가격 80~90% 뛰었다··· 납품단가 불공정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는 해묵은 납품단가 조정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조선산업이 부흥하려면 기자재 산업도 반드시 동반성장해야 한다. 국내에선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기자재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현재 납품단가 조정 방식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조선업도 기간산업으로 인식해 더욱 현실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산업 인프라는 결국 붕괴하고, 붕괴한 인프라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최대 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광석과 철스크랩, 구리 등 제조업 핵심 원자재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두 배까지 치솟았다. 철광석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중국현물 수입가격이 t당 218달러로 1년 전 104달러에 비해 109.6% 올랐다. 국내 유통가격 역시 13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4% 올랐다.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으로,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짓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주52시간도 준비 안 됐는데”··· 정책 일방통행도 부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선업만 해도 내수 목적이 아니라 국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를 맞춰야 한다. 재료 가격은 어느 국가나 비슷하다. 결국은 임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감소해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며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산업·규모별로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책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