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부, 규제 개선 노력했지만 부족...전력 다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분당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소프트 R&D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분당의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기업인 티맥스소프트 R&D센터에서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00여 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SW로 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SW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W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세계적 추세) 또한 SW를 개발해서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SW 진흥법을 20여 년만에 전면 개정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했고, 오늘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의 하나로 SW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했다"며 "우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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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SW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기업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재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