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한투證 대표 "책임있는 사모펀드 100% 선보상한다"

2021-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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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권고안 없는 선제적 결정 이번이 처음

100% 보상결정 대상 라임, 옵티머스 등 10개

[사진=한국투자증권 유튜브 갈무리]

“판매사 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 가입 고객에게 투자금 100% 전액을 선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강조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판매사들도 100% 보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투자원금 100%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결과였다.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결정한 상품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총 1584억원이다. 전액 또는 일부 보상한 600억원과 기존 투자금을 회수한 179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추가 보상할 금액은 80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일문 사장은 '선제적 보상결정이 부담스러운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객의 수익과 신뢰가 가장 우선이다. 이번 결정은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도래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정 사장은 “제재심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면 금감원 심의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제재심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행위 등을 추가했다.

100% 보상기준 마련 및 기준 강화에 따른 상품 판매 부담에 대한 질문에 정 사장은 “판매 부담은 오히려 줄 것”이라고 했다. 상품선정위에서 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선정한다면 펀드를 판매하는 창구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상 제외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손실이나 투자대상 및 운용 전략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보상액 지급을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선지급 때와 동일하게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제적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운용사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해나간다.

내부 프로세스의 일대 개선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강화하고 임직원 위반 시 조치도 강화한다. 상품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평가·보상 시스템 등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정일문 사장은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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