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30% 줄고 기업은 빚더미"…"주52시간제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도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취·가공하는 A사는 매일 충북 제천까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한다. 인근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충북 지역 인력까지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젊은 근로자는 거의 없다. 일손이 부족해 65~70세 고령자도 받아줬다. 3조 3교대로 근무해도 1주일에 평균 65시간씩 근무해야만 공장이 운영된다. A사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노동생산성도 현저히 낮아졌다”며 “추가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공장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7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이 준 만큼, 임금이 쪼그라들면서 ‘투잡(부업)’을 뛰는 근로자도 늘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대출액은 15.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출은 줄고 빚만 늘었다는 의미다. 중소 제조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산업이나 지방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중소 제조업과 뿌리산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업종 특성상 주야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뿌리산업은 '기피 업종'이란 인식이 강해 젊은 인력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외국 인력마저 활용할 수 없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4만700명 중 실제 입국한 외국인력은 2.5%(1021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가 도입돼도 정작 현장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조선업 관계자는 “주52시간제로 야근‧특근수당이 사라져 일부 근로자는 임금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많은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임금보전을 위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처벌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업종 특성과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