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자동네' 저장성은 왜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됐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CMG 제공]

중국 '부자동네' 저장(浙江)성이 ‘공동부유(共同富裕) 시범구'로 지정돼 소득재분배 개혁의 시험장이 될 예정이다. 

◆ 최저임금제 개선, 사회환원 등 소득재분배 개혁 실험장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공동으로 '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저장성은 2035년까지 고도의 질적 성장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저장성 주민 1인당 지역 국내총생산(GDP)과 도농 주민 소득이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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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00여자에 달하는 의견에는 △소득재분배 △초고수입 조절 △합리적 임금상승제 설립 △최저임금제 합리적 조정 △상장사 배당제 개선 △기업 주식 인센티브 장려 △기업 사회환원 자선사업 장려 △부패관료 처벌 △독점 방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선부론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심각한 양극화 초래

중국 지도부가 공동부유 시범구를 지정한 건 저장성이 처음이다. 공동부유는 본래 공산주의 통치의 기초로, 중국 혁명지도자 마오쩌둥이 처음 제창했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래 덩샤오핑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선부론(先富論, 능력이 되는 사람부터 부자가 돼라)'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동부유는 '말뿐인 구호'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 양극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로 0.5에 가까웠다. 소득 분배 불평등의 척도로 쓰이는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학자들은 현재 중국 지니계수가 최소 0.5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각종 사회적 불안이 본격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리커창 총리도 지난해 양회 폐막 기자회견 당시 중국에 매달 소득 1000위안(약 17만원) 이하 주민이 6억명에 달한다며 중국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 1인당 GDP가 2019년 이미 1만 달러를 돌파했음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영세기업이 도산하고 청년층 실업난도 가속화하며 사회 불만 목소리도 커졌다. 

◆'민영기업의 요람' 저장성···기업 통제 더 강화될까

공동부유 시험구를 저장성으로 지정한 건 이곳이 부유한 지역인 데다가, 도시와 농촌 인구가 각각 절반씩 골고루 분포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저장성의 지난해 GDP는 6조4613억 위안으로, 광둥성(11조 위안), 장쑤성(10조2000억 위안), 산둥성(7조3000억 위안)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이미 10만 위안을 돌파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중국 전국 평균의 2.5배를 웃돈다. 

특히 저장성은 '민영기업의 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영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회환원, 최저임금제 조정, 상장사 배당제 개선 등과 같은 규제로 향후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