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퇴…"부사관 성추행 사망 책임 통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라고 뒷북 지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사임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들에게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라며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라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난 4월 이미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성추행 발생 한 달 뒤인 4월 14일 보고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피해자 이 중사가 숨진 5월 23일 이틀 뒤인 25일에서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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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과정도 자발적이지 않았다. 이 중사 유가족은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틀 뒤 국방부 양성평등과가 공군에 사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제야 이 총장은 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정식 수사서류를 보냈는데, 서류에는 '단순변사'로 기재했다. 성폭력 관련 내용은 기록이 남지 않게 전화로 보고하고, 서류상으로는 성폭력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

서 장관의 조치도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군이 이처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이 중사가 숨졌는데도 다시 공군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이유다.

실제로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