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 유력"

한·미 연합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북한 눈치 보기', '저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여부에 관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합군사 대비 태세, 전작권 전환과 관계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 방식 역시 실제 기동 훈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서 장관은 실기동 훈련 여부를 묻는 설 의원에게 "국민이 이번에 특별히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간에 연합연습은 컴퓨터로 하는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 규모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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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신 공급과 별도로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방식은 군 당국 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훈련을 안 한다고 하니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공급하는 게 아니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들 발언 모두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대한 북한 반발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북한 개인 논평에 대해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 논평을 통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역겹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강대강·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해제 뒤에도)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준수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반발은)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론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부 대변인의 신중론이 한·미 연합훈련 훈련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서 장관과 정 장관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이미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기정사실이 됐다는 해석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와 훈련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서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미 청와대 등과 방향성 논의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