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 출범...국민 참여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마곡 LG 아트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브리핑받고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경제구조와 일상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이고, 친환경·자원순환을 지향하는 다양한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위원회 출범식에 연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빈번해지는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 등의 근본원인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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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글로벌 기업들도 '환경'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삼는 'ESG'와 기업활동에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우리 정부도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대내외 천명하셨고,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NDC)를 금년 중 상향해서 발표하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나아가 "오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모빌리티가 보편화될 것이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물(Zero- Energy Building)로 주거 공간이 탈바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변화와 혁신에는 진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기술개발,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홍보 문구를 랩핑한 수소차에 탑승, 직접 운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 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논의를 위해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들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성·연령·지역 등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해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 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개별과제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돼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계획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한국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와의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차 회의 직전에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