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유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내년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방역과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재정당국에 지시했다. 사실상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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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뿐 아니라 세제 정책 등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면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 명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시 재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의 건전성의 ‘관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놔야 한다”면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