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추경 편성...방역·민생·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4조2370억 더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아주경제 DB]

서울시가 방역·민생·포스트 코로나 3대 과제를 통한 '서울 재도약'을 선언하고 약 4조 23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처음이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번째 추경이다.

25일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같은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고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정예산(40조4124억원)대비 10.5% 증액한 44조 6494억원 규모로, 시 본 예산이 4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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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1조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8879억원, 같은 법정의무경비 3조621억원 등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2397억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6770억원), △국고보조금(2248억원), △지방교부세(117억원), △세외수입(23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465억원)다.

먼저 민생회복 분야에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해 3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7000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는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매입,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임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대중교통 운영시설에도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서울교통공사에 500억원, 마을버스에 150억원 등 코로나19로 운송수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예산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공공상가 입점 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 등도 시행한다. 

안심·안전 복지망 사업에는 5008억원이 배정됐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는 4029억원의 투자를 한다. 우선 4차산업 성장을 위한 기업, 사람, 지역 투자에 1595억원을 지워한다. 유망스타트업 투자와 중소기업 판로지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이 골자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