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직원 워크숍에서 금발심 "암호화폐 선제 규율 못한 점 아쉽다"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에서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에서 내놨다. 정책 집행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 및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발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도 참석했다.

이 중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그간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돼 지난 5년간 모든 산업분야 대비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 중 선택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사각지대도 발생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시장‧소비자‧국민과 좀 더 폭넓게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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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꼽았다. 그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상품판매 실적 저하,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대출상품은 소비자가 상품 성격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기겠다"며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