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인텔-TSMC 경쟁' 부추기는 바이든...'59조' 미국 반도체 지원금 어디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가 59조원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17~23일) 중 관련 법안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지원금을 두고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대만 TSMC 사이의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20억 달러(약 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미국 상원 발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는 그간 미국 상원의회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자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왔으며, 초안 작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해당 협상에는 민주당에선 마크 켈리·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공화당 측은 존 코닌·톰 코튼 상원 의원 등이 대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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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은 중국에 대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11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인가하는 법안에 반도체 지원 예산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공산당은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1500억 달러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미국 역시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시급하게 제공할 경제·안보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르네사스가 제조한 자용차용 반도체.[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마법?'··· 논의할수록 판 커지는 美반도체 지원 규모

앞서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0일 동안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명령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개의 핵심 산업 품목과 국방·공중보건·통신기술·운송·에너지·식품 생산 등 6개 전략 산업이 포함됐는데, 특히 세계적으로 극심해진 반도체 공급 가뭄으로 조달이 어려워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의회는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했으며, 올해 초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방수권법을 통해 반도체 등 특정 전략·핵심 산업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총 10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 공제 등의 각종 지원책을 규정해 자국 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후 상원은 이를 발전시켜 '아메리칸 파운드리(American Foundries Act)' 법안으로 추가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실제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시 연방 보조금을 (연간) 150억 달러로 증액하고, 미국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 등의 정부 기관에 50억 달러 규모의 R&D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 가운데 500억 달러가량의 예산을 반도체 생산 지원과 기술 R&D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보도에 따르면, 그간 상원은 해당 재정 지출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출 기간을 종전보다 소폭 상향한 520억 달러와 5년 동안으로 각각 합의한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의 발의 시기는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굵직한 발표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몰린 기간과 일치한다.

오는 20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인텔·삼성전자·TSMC 등 반도체 생산업체와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계를 한자리에 모아 '2차 반도체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10일 러만도 장관은 4월 12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2차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연방정부가 500억 달러를 투입할 경우 5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맞물리길 바란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2차 회의 다음 날인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전후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등 4곳의 후보지를 꼽고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지원금 경쟁 심화 전망··· 인텔 '자국 이점' vs TSMC '유럽 투자분 美로' vs 삼성전자 '?'

다만, 경쟁사인 인텔과 TSMC의 미국 반도체 공급망 신규 계획의 규모도 만만치 않아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금을 두고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인텔은 20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고, TSMC는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개의 생산라인 단지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로이터는 14일 또 다른 보도를 통해 "TSMC가 유럽 내 반도체 시설 투자 경쟁에서 밀리면서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double down)"고 전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90억 달러의 보조금을 내걸고 EU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업체를 모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당초 TSMC는 유력한 후보자로 꼽혔지만, 인텔이 참전하면서 논의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최신 공정 시설보다는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규모를 대폭 개선할 구형 반도체 생산 시설을 원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SMC는 피닉스 공장에 3㎚(나노미터) 공정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비용을 23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소폭 상향하고, 향후 차세대 기술인 2㎚ 공정 라인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범종 기자]